예산규모 증가율, 경상성장율보다 2-3%P 낮게 유지...정부

정부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앞으로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실시와 함께 비과세 및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관리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정적자 관리대책에서는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2001~2004년 중 예산규모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 8%보다 2%포인트 정도 낮은 6%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세입을 늘리기 위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제도를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조세감면제도도 가능한한 축소하고 감면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의 경우 적자폭을 금년보다 15% 이상 줄이고 공공기금의 차입 또는 채권발행을 억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예산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혔을 경우 세수초과분 및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축소와 국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시 민간의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방청사를 합동화하고 낙후된 공공부동산을 민간자본 유치 등으로 개발하는 등 국가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공공부동산은 98년 현재 1백98조원 규모로 이의 활용도를 1% 높이면 연간 2조원의 수입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는 한편 대규모 자연재해나 심각한 대내외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편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