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 선대위 정책위원장 >

세계 각 나라에서 적용하는 IMF 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고있는 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보증채무와 통화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이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현 시점에서 실제 규모를 확정할 수 없는 소위 잠재채무도 이론상 국가채무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모두 포함해 2백조 내지는 4백조라고 임의로 확대 조작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은 물론 대외 기관에 까지 혼란을 주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정부가 정권을 인수하기 이전 국가채무는 이미 65조6천억원에 달했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2년동안 42조5천억원이 늘어 총 국가채무는 1백8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과거 정권에서 일으켜 놓은 경제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지금의 이 규모는 GDP대비 22.3%로서 OECD국가 평균치의 69.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이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힘입어 빠른 경기회복세와 함께 세수가 증대하고 이에따라 재정적자도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