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간 조선회담, 14일 브뤼셀서 개최

산업자원부는 유럽연합(EU)과의 조선분야 통상마찰 해결을 위해 한-EU간 조선회담이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EU집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위한 TBR(무역장벽규제)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EU측이 제기하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보조금 지급및 이로인한 저가수주 논란 등이 포괄적으로 협의될 예정이다.

한국측에선 이희범 산자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EU측에선 피터 칼 EU집행위 대외무역담당 부총국장(차관보급) 등이 참가한다.

산자부는 EU측의 보조금 지급 주장에 대해선 기업및 금융개혁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기준에 따라 추진돼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산자부 관계자는 "수주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EU 조선업계의 주장이 매우 완강하다"며 "적극 노력하겠지만 타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타협에 실패하면 EU 집행위는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U집행위가 업계의 TBR(무역장벽규제) 제소를 받아들이면 양쪽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의 보복조치 단행여부를 결정한다.

제소부터 보복조치 결정까지는 일반적으로 8개월 정도가 걸린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