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현 정부들어 관치금융이 더욱 심화됐다며 "관치금융 청산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총선공약을 12일 발표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금융기관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금지 <>금융기관 자산운용 자율성 보장 <>공적자금 배정기준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관치금융 청산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한은총재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하고 분기마다 국회에 한은의 금융정책기조를 보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1차 금융구조조정 결과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인도 중국 태국보다도 뒤떨어지는 등 경쟁력만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에 대해 <>경제지원외의 추가적 혜택을 제공하려는지 <>국내의 낙후된 농어촌 지원과 대북지원 가운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대북 지원을 국제적으로 공개하는게 효율적인지,오히려 북한 자존심을 자극해 부작용을 낳는게 아닌지 등 5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며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