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무어 < WTO 사무총장 >

작년 시애틀 회담결렬 이후 삐끗돼온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국가경제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회원국들이 최근 WTO의 규정과 의제를
존중하고 있다.

현재 WTO의 최대 현안은 개발 문제다.

이 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시작한 농업 및 서비스 협상 역시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 모두에
매우 의미가 크다.

선진국들이 농업 보조금을 줄이는 문제는 개도국에도 중요하다.

개도국의 경우 아직도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농업분야의 생산량 증대는 농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또한 농업 교역량이 증대돼야 농업 생산량도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교역자유화는 농촌지역의 빈곤타파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와함께 서비스무역 자유화 확대는 개도국에 (상당한) 이익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여행 금융 통신 컴퓨터 서비스 분야를
자유화할 경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WTO는 지금 최빈국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대상에는 이들 빈곤국의 수출촉진책을 비롯 인력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
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

어떤 조직이든 변화를 앞장서서 이끌지는 못하더라도 변화의 큰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WTO도 마찬가지다.

많은 회원국들이 보다 활동적인 WTO,세계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WTO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자유화된 무역관행이 빈곤국에 이익을 줄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와관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제 무역환경을 만들고 유지토록 하는
국제법률의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

97년 이후 금융위기에 빠졌던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제가 다시 제 모습을 찾은 데는 수출증가와 이에따른 외화
가득이 큰 힘이 됐다.

작년에 이들 국가의 수출 증가율은 평균 9%대에 이르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 것은 국제무역장벽이 제거된 덕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확대를 통해 외채 등 빚을 갚으려는 개도국들의 노력이 무역장벽으로
좌절된다면, 이들 국가의 부채탕감을 위해 국제사회가 수십억달러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또한 빈곤국가들의 교육개선과 인프라 정비를 위한 투자지원 프로그램들도
실효성을 가질수 없다.

빈곤국의 세계화( globalization )가 선진국의 강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하는 비평가들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책임감 없는 비난은 빈곤국들의 경제발전에 오히려 저해요소
가 될 수 있다.

수많은 개도국들이 경제의 세계화를 거부함으로써 세계화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걸림돌은 각 국이 세계화를 수용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다른 모든 변화와 마찬가지로, 세계화 역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문제는 가능한 한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인 세계경제 개발과 사회발전, 빈곤 타파, 생산 증대 등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억명에 달하는 기아인구를 가난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

이 문제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 정리=방형국 기자 bigjob@ked.co.kr >

-----------------------------------------------------------------------

<>이 글은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실린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의 기고문을 정리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