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무분별한 정책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한표가 아쉬운 여야가 선거전이 임박해지면서 실현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채
유권자의 표만 의식해 마구잡이식 인기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우선 표나 얻고보자는 식의 선심정책은 득표전략상 특정계층만을 겨냥하게
마련이다.

자연 계층간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데다 유권자의 기대심리만 높여놓은 채
결국 지켜지지 않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6일 세계잉여금 조기집행 방안과 전세대란 해소대책과 재래시장
활성화방안등을 "검토중"이라는 단서를 달아 발표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세대란조짐이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일시에 집중되는데
따른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당이 적극 나서 이를 조정토록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5천만원으로 돼있는 전세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겠
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형마트등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도시와 대도시 변두리
재래시장의 가게 활성화를 위해 시장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잉여금 3조5천억원중 1조5천억원의 서민층 지원을 앞당기기위해 10월
부터 시행토록돼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시기를 4개월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부분 당공식회의에서 일부 참석자가 문제제기를 하고 즉석에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연구가 전제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다.

전통적 지지기반인 서민표를 겨냥한 즉흥적인 선심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론은
그래서 나온다.

이에앞서 민주당이 내놓은 "1인1건주의"식 정책발표도 공약이행여부를 떠나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이동전화료 인하의 발표주체가 민주당이 된것을 놓고도 야당이 선심정책이라
고 문제를 삼고 나섰다.

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연간 10조원을 농수산업에 투.융자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8조원 규모의 부채대책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농어가 부채경감
및 경영안정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4조원에 달하는 모든 농수산업 관련 부채의 금리를 연 5%이하로 내리고
향후 5년간 매년 2조원의 정책자금을 2년씩 상환연기하며 농수산업 관련
부채의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국민PC 반값 공급.정보료 저가공급 <>영농 영어 양축자금
공급확대 <>재해 보상및 보험 지원 <>각종 조세의 감면및 면세유 공급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공약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공약을 신행에 옮기기위해서는 국가예산의 다른 부분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거둬야함에도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

자연 총선을 겨냥한 선심정책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자민련도 최근 잇단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중교통방 확충과 간선도로망 확충등을 통해 5년이내에 출퇴근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2004년까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비를 4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시 재원조달방안과 구체적 실천계획은 없다.

총선이 가까워오면 표를 겨냥한 선심정책이 무차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약 이행 평가제도 도입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김형배. 이재창. 정태웅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