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주테크 일반인의 6배 수익 .. 경실련 의혹 제기

경실련이 2일 "고위 공직자의 주식투자 성공률이 일반 투자자의 6배가
된다"며 뇌물성 정보에 의한 재테크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70~80년대에 고위 공직자 등이 부동산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얻어
치부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에따라 고위공직자들이 주식투자에 뇌물성 정보를 이용했는
지 여부를 감사원 등이 나서 조사해야 하며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와 증권거래법상 내부자 범위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또 재산변동이 발생한 사유와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재산공개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하성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고려대 교수)도 "기업의 대주주
처럼 각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도 주식거래 시점에 맞춰 거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평소 재산증식 과정 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처럼 나중에 재산변동 결과만을 공개하더라도 관계당국이
철저히 확인해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