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예산집행 '이상한 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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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라살림에 쓰고 남은 예산을 처리하면서 정부가 이상한 산술법을
개발했다.
22일 경제장관간담회 결과에 대한 설명이 그것이다.
청와대 당국자는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데다 예산을 절감,
남은 돈이 4조3천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60%는 정부빚 갚는데 쓰고 40%는
"생산적 복지"재원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의 설명을 들으면 실상은 다르다.
더 걷힌 세금중 2조5천억원 가량은 이미 나라살림의 적자를 메우는데 투입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예산중 현재 남은 것은 1조7천억~1조8천억원 정도.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해 예산에서 남은 전부(1백%)를 중산층과
서민보호에 털어넣는 셈이다.
정부가 이렇게 간단한 산수를 복잡하게 계산한 이유는 뭘까.
짐작컨대 40%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은채 남은 돈을 모두 생산적 복지를
위해 쓴다면 상당한 반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리라.
먼저 "1백조원이 넘는 부채를 갚을 생각은 하지않고 선심 행정만 펴겠다는
것이냐"는 비난부터 일 것이다.
재원산출상의 이런 문제점 말고도 현 상황에서 남은 세금을 모두 저소득층
지원에만 쓰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친"격이 됐다.
사실은 산술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같은 결정자체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상당기간 빚쟁이를 면할 수 없게 돼 있다.
그 빚은 다음 세대에게 넘어간다.
다음 세대는 빚을 갚으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대착취"란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기성세대들이 못나 진 빚을 다음세대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이다.
물론 동시대의 경제적 소외층도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빚만 갚다가 사회안전망을 깨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돈은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균형있게
써야 하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에 쓰려면 16대 국회가 구성된뒤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
집행에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얘기다.
빨라도 7월께는 돼야 할 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저소득층 지원방침을 미리부터 밝힌 것도 배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
< 허원순 경제부 기자 huhw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
개발했다.
22일 경제장관간담회 결과에 대한 설명이 그것이다.
청와대 당국자는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데다 예산을 절감,
남은 돈이 4조3천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60%는 정부빚 갚는데 쓰고 40%는
"생산적 복지"재원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의 설명을 들으면 실상은 다르다.
더 걷힌 세금중 2조5천억원 가량은 이미 나라살림의 적자를 메우는데 투입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예산중 현재 남은 것은 1조7천억~1조8천억원 정도.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해 예산에서 남은 전부(1백%)를 중산층과
서민보호에 털어넣는 셈이다.
정부가 이렇게 간단한 산수를 복잡하게 계산한 이유는 뭘까.
짐작컨대 40%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은채 남은 돈을 모두 생산적 복지를
위해 쓴다면 상당한 반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리라.
먼저 "1백조원이 넘는 부채를 갚을 생각은 하지않고 선심 행정만 펴겠다는
것이냐"는 비난부터 일 것이다.
재원산출상의 이런 문제점 말고도 현 상황에서 남은 세금을 모두 저소득층
지원에만 쓰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친"격이 됐다.
사실은 산술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같은 결정자체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상당기간 빚쟁이를 면할 수 없게 돼 있다.
그 빚은 다음 세대에게 넘어간다.
다음 세대는 빚을 갚으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대착취"란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기성세대들이 못나 진 빚을 다음세대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이다.
물론 동시대의 경제적 소외층도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빚만 갚다가 사회안전망을 깨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돈은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균형있게
써야 하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에 쓰려면 16대 국회가 구성된뒤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
집행에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얘기다.
빨라도 7월께는 돼야 할 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저소득층 지원방침을 미리부터 밝힌 것도 배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
< 허원순 경제부 기자 huhw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