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오는 2004년 의료보험의 재정적자가 3조5천억원
을 넘을 것이라는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은 무척 답답한 소식이다.

가뜩이나 의보통합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보험재정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들로서는 여간 불안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오는 7월 직장과 공무원.교원조합의 조직통합에 맞춰 의료보험료율
을 재조정하는등 종합적인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점차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특히 오는 2002년으로 예정된 지역과 직장의료보험통합의 찬반논란은 부담의
형평과 재정 건실화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의료
보험재정 건전화에 대해 믿음을 줄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의료
보험제도 운용자체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오는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는등 보건의료제도가 크게 바뀌게
돼있다.

그로인해 의료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않을 것이다.

예컨대 의료수가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의약분업에 따른 과잉진료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또 "동일소득 동일부담"원칙을 적용해 지난 1월 재조정한 의보료 징수가
같은 시점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파장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같은 여러가지 변화된 상황을 종합점검하고 부담의 형평을
기하면서 의보재정을 건전하게 꾸려나갈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려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병원에 대한 부당한 지출을 줄일 여지는 없는지, 집행조직과 적립금 운용을
효율화시켜 비용을 극소화시키는 방법은 없는지등에 대해 철저히 재점검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봉급생활자들과의 보험료부담
형평을 기하고, 보험재정을 확충해야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친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파악위원회까지 구성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은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신뢰는 높지않은 실정이어서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하다는게 우리 생각이다.

지역과 직장의보의 재정통합은 아직 2년 가까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국민
들의 불신을 해소시켜줄만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지 못한다면 의보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보건의료제도의 개혁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결코 어물어물 넘길 일이 아님을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