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급격히 늘어나는 소비재 수입

한국은행은 지난 1월이후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불요불급한
수입이 크게 늘어난 탓이라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96년의 상황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에도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과소비 풍조가 만연하자
엄청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결국은 달러가 바닥남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
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황당하고 치욕스러운 지경을 맞았었다.

한은의 분석에는 걱정스러운 측면이 너무 많다.

작년 3.4분기중 수출용 자본재 수입의 증가율이 30% 수준에 그친데 비해
내수용 수입은 70%이상 늘어났으며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5.7% 증가한데 비해 가정 및 상업 부문은 20.4%가 늘었다.

제조업의 설비투자 중 효율을 높이는 투자비중은 4%이고 생산능력 확충투자
는 36%가 넘었다.

IMF 직전과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지 신기할 정도다.

생산용 수입보다 소비용 수입이 많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소득은 1만달러에 소비는 3만달러 라는 외환위기 직전의 과소비를 돌이켜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의 급한 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우리는 아직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물론 대우를 비롯한 부식기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금융시스템이 안정되고 경쟁력을 지닐때까는 아직도 많은 시일이 필요하고
대우나 삼성자동차 한보 등 부실기업도 겨우 해결의 가닥을 잡은데 불과하다.

누구나 우리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장담할 수 없다.

우리 무역적자의 문제는 바로 수입이다.

수출이 작년 하반기 이후 줄곳 20% 이상의 견실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수입증가율이 이의 두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모두 목표치를
웃돌 전망이다.

따라서 무역적자를 줄이려면 수입을 줄여야 하며, 특히 바람직하지 않은
수입을 줄이는 길이 요체다.

효율을 높이는 수입과 수출용 수입의 비중이 늘어나도록 수입패턴을
뒤집어야 한다.

원화 가치의 상승이 대세라 해도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환율하락의 폭과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환율이 수출의 발목을
잡는 일을 막아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QTO) 체제에서 수입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산업 및 국민생활에서 거품을 빼고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국민들은 IMF체제의 고통을 돌아보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의
검약을 본받아야 한다.

또다시 분수를 모르고 거품에 취하다 날벼락을 맞아서는 안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