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음악 영상의 온라인다운로드 수법이나
전자상거래 규격등 독창성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에도 특허가 인정된다.

일본 특허청은 음악 영상의 온라인 다운로드수법이나 전자상거래 규격 등에
특허를 인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특허청은 특허법의 개정여부등 검토작업을 거쳐 빠르면 2000년도 안에
인터넷활용수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인정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특허권 보호대상인 기록매체로는 파악할수 없는 새로운 기술
이나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관련시장에서 일본기업들이 미국등과의 표준규격
획득경쟁에서 뒤지지않도록 하기 위한것도 또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은 인터넷의 유통이나 사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정보제공서비스등 무형물의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인정할
방침이다.

음악 등의 온라인다운로드방식이나 전자상거래기법등을 우선적으로
특허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용물이 독창적인 발명일 경우 CD롬등 기록매체에 담겨져있지않더라도
특허를 인정할 방침이다.

인터넷을 통한 음악 다운로드사업의 경우 미국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한 이래
일본에서는 지난해말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가 뛰어들었다.

일본업계는 음악다운로드사업이 급속 성장할 것에 대비, 다운로드수법에
대해 특허를 인정해 주도록 요구해왔다.

일본의 특허인정방침으로 인해 다운로드의 국제표준화를 둘러싼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할인항공권의 중개비즈니스등 전자상거래체계에 대해
"비즈니스특허"로 보호해주려는 움직임이 일고있다.

유럽특허청도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소프트웨어등 무형물에 대한 권리보호가 급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