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외자, 도입만이 능사 아니다

은행권의 해외 자금조달이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다.

최근의 사례만 하더라도 조흥은행이 1억달러를 조달한 것을 비롯 신한은행이
2억8천만달러, 한미은행이 2억달러를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차입했다고
한다.

이번주 들어서는 한빛은행이 8억5천만달러의 후순위채권을, 국민은행은
2억달러의 변동금리부 채권(FRN)을 발행하는등 해외차입이 줄을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중장기 해외
채무를 서둘러 상환하는 외에도 대우사태 등으로 더욱 나빠진 BIS자기자본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은행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의 후순위채 발행이나 차입으로 자기
자본을 보충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들이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의 해외채권 발행이 경쟁적으로 늘어나면서 금리등
자금조달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점은 매우 걱정스런 대목이라
하겠다.

한빛은행이 12%, 조흥은행이 11%대의 이례적으로 높은 이자를 물고 있음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고 신한은행이 10%, 하나은행이 10.5%의 높은 금리로
원화표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도 불리한 조건이기는 마찬가지다.

저금리 기조하에서 이렇게 높은 비용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긴설명이 필요 없다 하겠다.

BIS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금을 조달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역마진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은행경영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외환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는 대목이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올들어서만도 2조원 이상 쏟아져 들어오면서 원화가
이미 지나친 강세로 전한되어있는 터에 시중은행들까지 경쟁적으로 달러를
들여와야 하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하겠다.

과도한 원화강세로 무역수지가 이미 2개월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
달러수급 조절등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별 금융기관으로서는 자기자본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겠지만 금융권
전체로는 질서와 균형이 필요한 문제임이 분명하고 당국의 적절한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금융권의 해외자금 조달과는 다른 문제지만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영기업 주식의 해외매각 역시 결코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본다.

엔화가 1백10엔대를 넘나들고 있음을 고려하면 불요불급한 외자조달은
시기와 규모를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