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들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설문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중 31.6%가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이 중 72.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민간기업 종사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비율(51.0%)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유독 괴롭힘을 참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 단체는 정부가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해석이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공무원 자살 순직 청구 건수는 107건에 달한다고 나타났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대전시청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나 신고 사건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처벌하는 조항 등은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단체는 또 공공기관에 경우 공무원, 공무직, 용역업체 또는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해 괴롭힘이 발생해도 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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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공익법인 ‘나눔과이음’ 산하에 공익법률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앞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에 더욱 힘을 실을 방침이다.
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세종은 최근 공익법률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법률 전문가 74명이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탈북민 등을 위해 법률 상담과 소송, 교육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센터장은 세종 대표변호사이자 나눔과이음 이사장인 민일영 전 대법관이 맡았다.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유명한 김광재 변호사가 부센터장, 언론·건설 전문가인 윤재윤 전 춘천지방법원장이 고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세종은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공익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공익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속된 전문가 다수가 함께 공익활동을 이끄는 체계를 정착시키면서 지원 분야를 넓혀갈 예정이다. 별도 사단법인을 두고 소수의 공익 전담 변호사가 운영을 맡는 주요 대형 로펌들과는 다른 방식이란 평가다.
민 센터장은 “세종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익 법률 지원을 체계화·집단화·효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법인 바른이 창사 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로펌 중에선 여덟 번째로 이뤄낸 성과다. 몇몇 대형 소송에서 승소해 두둑한 보수를 받은 것이 ‘깜짝 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바른은 2년 전 매출 1000억원을 넘긴 지평과 국내 7위 로펌 자리를 두고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重 분쟁에서 100억원 잭팟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바른은 올해 매출 1000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이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실적이 집계돼야 최종 매출이 확정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1000억원대 매출을 낼 것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바른이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서면 지난해(862억원)보다 최소 16%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매출 증가율은 6%였다.
강점을 보여온 송무 분야에서 선전한 것이 이번 실적의 비결로 꼽힌다. 특히 올초 종결된 HD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규모 성과보수를 받은 것이 한몫했다. 승소한 근로자 측을 대리한 바른은 이 사건 하나로 100억원대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등법원 민사1부가 지난 1월 6300억원대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이며 11년간 이어진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이 로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특허공룡’ 퀄컴을 상대로 6년2개월간 벌인 1조원대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하는 데도 기여했다. 대법원 3부가 4월 공정위의 1조311억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바른은 올초 마산로봇랜드가 경상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벌인 1662억원 규모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확정 짓는 것도 도왔다.
자문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