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9일 울산~포항 고속도로와 군장수출자유지역 등 29개 신규
대형투자사업을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예산처는 이중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되는 사업에 대해선 추진을
보류키로 했다.

이번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추정치)는 11조5천9백1억원이며 이중 국고지원액은 8조6천56억원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로 11건, 철도 6건, 항만 5건, 공항 1건 등 SOC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중 대규모 관광단지 및 공원조성, 우주센터
개발, 재활용종합단지 조성사업 등도 포함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가 5백억원을 넘는 국고사업이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인 사업과 민자유치 사업은 국고지원이 3백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실시된다.

예산처는 이달중 조사기관을 선정해 6~7월까지 조사를 완료한 뒤 사업추진
이 필요한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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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

<> 울산-포항 고속도로 70km, 4차로
<> 상주-안동 고속도로 50km, 4차로
<> 광주-팔당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13km, 4차로
<> 목포(북항-고하도) 국도 대체우회도로 4.9km, 4차로
<> 송도-시화 광역도로 5km, 6차로
<> 사가정-암사동 광역도로 5.9km, 4~6차로
<>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원도로 9.1km, 4~6차로
<> 영천-대구 국도확장 17km, 4->6차로
<> 안동-법전 국도확장 36.5km, 4차로
<> 회원-옥포 국도확장 5km, 4->6차로
<> 강경 우회도로 확장 5km, 4차로
<> 수도공급시설 연계운영
<> 제주공항 확장사업
<> 조치원-대구전철화(경부선) 복선->전철화 158km
<> 서대전-목포전철화(호남선) 복선->전철화 250.6km
<> 제천-도담(중앙선) 복선전철화 단선->복선전철화 17.4km
<> 삼랑진-마산(경전선) 복선전철화 단선->복선전철화 23.8km
<> 울산-포항(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단선->복선전철화 73.2km
<> 동순천-여수 철도개량(전라선) 41.5km 개량노반복선
<> 부산항 부정기 국제여객및 해경부두사업 부두 370m
<> 부산 감천항 정비사업
<> 다대포항 건설 방파제 1.2km
<> 광양항 3단계 가호안 건설
<> 군산 비응도항 건설 방파제 1.5km
<> 동부산 Green City 조성
<> UN기념 공원조성
<> 우주센터개발 30만평
<> 군장수출자유지역조성 50만평
<> 재활용종합단지조성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