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전국 1백여개 대학 총학, 등록금인상 저지 강경투쟁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전국 1백여개 대학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동맹휴업과 시한부 단식농성 등 강경투쟁을
    벌이기로했다.

    총학생회 연대기구인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9일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들이 담합해 등록금을
    인상했다"면서 "조직적으로 연대해 등록금 인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우선 11일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뒤
    광화문정부청사 항의 방문과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 요구 등 대정부 교섭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어 이달 중순부터 학교별로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상대로 등록을
    연기하고 학생회에 지난해와 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납부토록 하는
    "민주납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책위는 다음달 20~23일 대책위 간부들이 시한부 단식농성을 벌인 뒤
    23~25일 전국적 동맹휴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

    ADVERTISEMENT

    1. 1

      카톡으로 주고받은 기밀 자료…대법 "공범 간 공유도 누설"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다른 회사로 함께 이동한 직원들이 메신저를 통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누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인 '그래버'를 설계·제작하는 업체인 A 사에 근무했다. A 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그래버를 납품하기도 했는데, 경영난을 겪게 되자 이 씨를 비롯한 일부 엔지니어 등이 B사로 이직하게 됐다. 이 씨는 B사의 그래버 기술 개발을 담당했다.이 과정에서 이 씨는 김 모 씨 등 함께 이직하려는 다른 엔지니어들과 그래버 회로도와 부품 리스트 등 A 사의 개발 자료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이메일, USB 등을 통해 주고받으며 A 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그래버 기술이 상당한 비용·노력이 투입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다만 이 씨 등이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서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선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만 인정하고,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심은 "이미 각자 취득한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

    2. 2

      "쓰레기장인 줄" 명동 갈 때마다 놀랐는데…뜻밖의 대반전

      지난 28일 오후 8시경 서울 중구 명동 노점상 거리. 서양권 남성 관광객 3명이 닭꼬치를 다 먹고 두리번거리자 크림치즈 마늘빵을 판매하는 노점상 점주가 손짓했다. 점주는 먹다 남은 닭고기가 붙어있는 꼬치 등을 냉큼 받아 쓰레기를 대신 버려줬다. 노점상에는 '쓰레기 버려 드리겠습니다'라는 팻말이 붙어있었다.넘쳐나는 쓰레기로 '홍역'을 앓았던 명동 노점상 거리가 달라졌다. 2년 전만 해도 명동 노점상 거리는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팻말 앞에도 쓰레기 산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팻말 앞은 깨끗했다. 길거리 또한 굴러다니거나 쌓여있는 쓰레기들이 보이지 않았다.노점상인들이 행인들의 쓰레기를 대신 버려준 덕분이었다. 노점상인들은 구매한 곳과 상관없이 행인들의 쓰레기를 받았다. 각 노점상에는 50L 종량제봉투가 걸려있었다. 팬케이크를 판매하는 30대 남성 A씨는 "다른 노점 쓰레기도 대신 버려준다. 우리 가게서 아무것도 안 사도 된다"며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시작됐고, 1년 이상 됐다. 우리도 쓰레기가 길거리에 많이 줄어든 걸 체감한다"고 말했다.외국인 관광객들 또한 쓰레기를 편히 처리했다. 주로 관광객들은 노점상에서 구매한 음식을 바로 뒤편에서 먹다가 다 먹으면 쓰레기를 구매한 노점상에게 건넸다. 명동 쓰레기 하루 '30톤'…"관광객 증가에 점점 늘어나지만 협업해 해결"중구청에 따르면 명동에 배출되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25~30톤이다. 연말에는 35~40톤까지 늘어난다. 중구청 관계자는 "명동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명동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구청이 늘어나

    3. 3

      [포토] 3·1절 107주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울린 '그날의 함성'

      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 '1919 서대문, 그날의 함성' 행사를 마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및 시민들이 독립문으로 행진해 만세를 외치고 있다.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구 서울구치소 시설을 개조해 과거 경성감옥과 서대문감옥을 복원한 독립운동 및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관이다.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