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사주제도는 주식시장 불안에 따른 위험성과 의무보유 기간 단축
으로 인한 부작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주요 공기업의 지분을 저소득층에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면 이들의
재산형성과 소득분배구조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경우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간섭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투자한 기금을 관리하는 펀드를 신설, 지분 소유자와 공익대표 등이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1일 1만2천8백원으로 공공근로 일당(1만9천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정액임금의 "45~50%" 정도의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대상도 현행 5인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영세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개인에 대해 소득과 최저임금
목표수준간의 차액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임금보조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정리해고후에는 일정기간(예:1년)
동안 임시직 채용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만일 이를어기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