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KDI는 이날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인플레가 가시화된 이후에는 인플레 억제정책의 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치뤄야 할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며 "연 4.73% 수준인 단기금리를
연6% 이상으로 올려 인플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3년만기 회사채금리가 연10%를 넘고 위험가중 프리미엄도
없는 국고채금리마저 연 9%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에 인플레 기대심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금리
(콜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이에 따라 "단기금리 인상을 통해 장.단기 금리를 시급히 축소하는
정책을 취해야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의 이같은 주장은 현판식 직후 진 장관과 이진순 KDI원장, KDI
거시경제팀과 재정팀 연구위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용 내부 보고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디플레이션 갭이 거의
소진된 상황으로 진단하고 인플레 억제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