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상/하한선 재심 논란..야당 요구...선거구획정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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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한흥수)는 26일 선거구 획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전날 결정된 인구 상하한선이 위헌이라며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 획정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은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획정위에 불참할 수밖에 없다"며 이의를
제기,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인구상.하한선에 대한 위헌논란을 벌이다
산회했다.
변 의원은 획정위가 지난 25일 결정한 인구 상.하한선 9만~35만명안에 대해
<>인구차이가 26만명으로 늘게 된 점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60%를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구가 나온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시민단체 대표 등 6명의 민간위원들은 "한나라당도 동의한
가운데 표결처리가 이뤄졌고 인구편차가 4대1을 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니다"며 재심의 요구를 일축했다.
한흥수 위원장도 "재심의를 하려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며 "정당하게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사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작위적으로 3.88대1로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럴 경우
영남은 14석, 호남이 8석 줄어드는 대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 총재는 얼마전 기자회견에서는 획정위의 결정을 간섭하지 않고 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여야3당 총무회담을 통해 3당총무명의로 인구상하한선
재심의를 요구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와관련 새천년민주당 박상천 총무는 "선거법협상시한을 더이상 연장할
수는 없다"며 선거구획정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전날 결정된 인구 상하한선이 위헌이라며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 획정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은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획정위에 불참할 수밖에 없다"며 이의를
제기,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인구상.하한선에 대한 위헌논란을 벌이다
산회했다.
변 의원은 획정위가 지난 25일 결정한 인구 상.하한선 9만~35만명안에 대해
<>인구차이가 26만명으로 늘게 된 점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60%를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구가 나온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시민단체 대표 등 6명의 민간위원들은 "한나라당도 동의한
가운데 표결처리가 이뤄졌고 인구편차가 4대1을 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니다"며 재심의 요구를 일축했다.
한흥수 위원장도 "재심의를 하려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며 "정당하게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사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작위적으로 3.88대1로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럴 경우
영남은 14석, 호남이 8석 줄어드는 대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 총재는 얼마전 기자회견에서는 획정위의 결정을 간섭하지 않고 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여야3당 총무회담을 통해 3당총무명의로 인구상하한선
재심의를 요구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와관련 새천년민주당 박상천 총무는 "선거법협상시한을 더이상 연장할
수는 없다"며 선거구획정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