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시달려온 일본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통합바람이 거세게
불고있다.

17일 일본 자치성에 따르면 3천2백29개 지자체 가운데 11개 광역단체의
40개 기초자치단체가 15개로 통합하기 위한 합병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중 도쿄도의 호야시와 다나시는 내년 1월을, 이바라키현의 우시보리초
(정.마을)와 이타코초는 내년 4월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일본 지자체의 통합 움직임은 극심한 재정난에서 비롯됐다.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98년도에 적자로 돌아섰다.

기초단체들의 경우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오래전부터
적자에 시달려왔다.

자치성도 이들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를 보장해 주거나 합병후에도 그 전과 같은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일본 지자체들간의 통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이 일정분을 부담해야 하는 개호보험(의료보험의 일종)이
올 4월부터 실시되면 이들의 통합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호보험 등을 공동추진하는 "광역연합"은 57개에 이르며 여기에
참가한 지자체도 5백79개에 달한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