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차례 "전세대란"이 닥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당정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것은 일단 잘한 일이다.

가뜩이나 부의 편중과 소득불균형이 심해진 마당에 집값과 전세값마저
오르면 서민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임금상승을 부채질해 모처럼 가라앉은
거품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안정대책 내용은 크게 수급안정과 금융지원 두가지로 요약된다.

전자는 주택건설물량 확대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이며 후자에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지원확대, 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같은 땜질식 응급대책만으로는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자칫 주택 가수요를 부풀리고 금융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만 키우지 않을까
걱정된다.

재작년에 IMF쇼크로 주택건설물량이 크게 줄었고 주택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도 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공급물량이 준데 비해 핵가족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저밀도
아파트재건축추진 등이 겹쳐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바람에 수급불균형에
따른 어느정도의 가격상승은 예상했던 일이다.

게다가 주택구입보다는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젊은층의 증가가 주택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몰고온 점도 감안해야 한다.

문제는 집값에 비해 전세값 상승폭이 예상보다 크고 상승속도도 빠르다는
점이다.

특히 아직도 미분양 주택물량이 적지 않은데 전세값 급등현상이 서울 강남과
신도시 지역에서 시작해 수도권 전역으로 번져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전세파동은 수급불균형외에 경기회복과 인플레 기대심리 등에
따른 탓도 크다고 본다.

특히 지난해 집값과 전세값이 IMF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데다 최근
증시동향도 불안함에 따라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거시정책적인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주택건설물량 확대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강남지역의 재건축시기를 1~2년 조정해 전세수요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전세자금과 중도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해주는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실세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대신 대출채권은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해 회수하면 되므로 지원금액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세를 실질적으로 월세로 전환시켜 전세입주자가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