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올해 임금협상 힘겹다 .. 13~15%안되면 총파업

올해 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노사간 대충돌이 우려된다.

노동계가 13-15%선에서 임금을 올릴 방침인데 반해 재계는 두자리수 임금
인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임금인상 목표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께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지난 2년간 구축해온 노사화합의 기틀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국회의원 20석 확보를 위한 정치투쟁에 나섰으며 민주노총도
비리 정치인의 낙선운동에 참여키로 결정, 정국변화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우선 한국노총의 경우 오는 14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인 임금인상률
과 임투 일정에 관해 논의한 뒤 오는 이달말이나 다음달초까지 2000년도 임투
지침을 확정한다.

노총은 3월초 교섭 요구 ->3월중순 교섭 개시(상급단체 위임등) ->4월 중순
임금조정 신청및 쟁위행위 결의 ->5월 총파업의 순서로 임단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금인상 수준과 관련, 노총은 지난해 기업의 이익규모,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통상임금 대비 13% 안팎에서 올려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역시 오는 14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거쳐 18일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임금인상률과 투쟁일정 등 임단투 지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기본급의 15% 안팎에서 임금을 올려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함께 근로시간 단축 투쟁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민노총은 각 사업장의 쟁위행위 돌입시기를 5월로 몰아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이에 반해 경총은 지나친 임금인상은 "고비용-저효율" 체제 복귀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 생산성증가율에서 자본기여분을 뺀 범위에서 임금이
인상되어야한다는게 경총측의 기본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의 임금인상 지침 등을 지켜본 뒤 "낮은 한자리수"
에서 임금인상률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노사간 합의 등으로 결정된 협약임금 인상률은
2.1%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사용주가 성과배분제를
확대도입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좀더 신경쓰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