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신년구상'] 인터넷강국 건설 초점 .. '담긴 뜻'

이번 김대중 대통령의 "새천년 신년사"는 국정의 운영방향을 "인터넷
강국 건설"에 두고 이에 걸맞는 개혁정책과 중산층 서민생활안정, 정부기구
의 효율적 개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년사는 정보화와 지식혁명 시대에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우리나라를
임기 내에 10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평소의 확고한 신념을 피력한
것이다.

김 대통령은 특히 정보화의 시대에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두 가지로 제시
했다.

하나는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화 격차에 따른 불균형
의 해소다.

물론 정보화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기본이다.

모든 초.중.고교의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골자로 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올해안에 완결하고 초고속통신망 사업도 5년 앞당겨 완성키로 했다.

이 정보인프라 구축을 민주주의와 연계시킨다는 전략이다.

그 첫 시도가 인터넷 신문고의 창설이다.

김 대통령이 당선후 일성으로 밝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정보화 시대에 접목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의 선거를 집안의 단말기 앞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는 말이다.

김 대통령은 정보화의 인프라구축 못지 않게 정보화의 갭을 줄이는데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는 곧 부이고, 정보화에 뒤지면 부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지식기반 없이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정보화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정보생활화운동"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김 대통령은 벤처기업과 반도체 생명공학 영상 신소재
정보기술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에도
비중을 두겠다고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이를위해 임기내 2백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올해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각오도 아울러 밝혔다.

또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전면적 실시를
통한 사회보장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봉급생활자의 세금감면과 노인 전문
인력은행의 설치, 1백15만 농어가에 대한 상호신용금융 부채이자를 반으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김대통령의 신년사는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제시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후속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을 고무시키는데 많은 비중이 두어졌다는
일부 견해도 있다.

<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