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3국은 무역 투자 등 각 분야에서 점점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과거의 역사적 외교적 문제보다 경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형성되면서 이같은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많은 분야에서 분업체제가 형성돼 가고 있는 한편 일부 분야에서는 경합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산업을 추격하고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고속성장을 지속하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16%를 차지하면서 일본에 대해
수출초과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이 수입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한편 한국은 중국에
대해 수출초과를 기록하고 있다.

3국이 물고 물리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투자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일방적으로 투자하는 관계다.

일본이 중국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한국도 이를 따라가고 있다.

<>3국간 무역.투자현황 =98년의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백19억달러,
대일 수출액은 1백22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수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합쳐 18.2%에 달한다.

반면 중국은 일본에 2백97억달러(16.2%)를 수출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수출액은 63억달러(3.4%)에 그쳤다.

일본은 무역규모가 워낙 커 한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낮은 편이다.

지난해 한국에 1백53억달러, 중국에 2백억달러를 수출해 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모두 9.1%에 불과하다.

수입비중면에서 보면 상대방 두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한국은 25%, 중국은
30.8%를 차지한다.

이에반해 일본은 17.6%로 상대적으로 수입비중이 낮다.

투자면에서는 일본이 96년도에 전체투자의 52.2%에 달하는 4천3백19억엔을
중국에 투자하는등 중국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투자금액은 97년 2천8백28억엔, 98년 2천4백38억엔등으로 줄고 있으나
여전히 적잖은 규모다.

반면 한국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5백43억엔으로 미미하다.

<>한.중.일간 분업구조 =3국간에는 주로 부품이나 기계류등 생산재분야에서
일본이 핵심부품과 생산설비를 생산하고 한국과 중국은 조립가공공정을
담당하는 공정간 분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소비재등은 일본이 고급화 차별화제품에 특화하고 한국과 중국은 중.저급.
표준화제품에 특화하는 형태의 제품차별화 분업이 진전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기술격차에 의한 제품차별화 분업과 공정간 분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섬유나 반도체와 같이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자본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생산제품은 일본에 수출하는 식의 분업패턴이다.

철강등의 경우 일본에 범용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특수강 고급강은 수입하는
분업구조다.

일반 소비재나 내구소비재분야에서는 비교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반기계 정밀 기계 등과 같은 분야는 일본이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일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분야다.

9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 등과 같이 한.일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양국 기업간에 기술및 생산면에서의 제휴가 증가하고 있다.

D램등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NEC가 특허공유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는게 대표적인 예다.

또 일본기업이 한국으로부터의 부품조달을 늘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부품과 주물 등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에는 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무역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교역형태도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

원부자재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내 분업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섬유 의류 신발 모자류 광물성생산품등은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가공하는
형태의 산업내 분업구조가 심화되는 추세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