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일선 의원 치과의원
등의 반발에 부딪쳐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원 치과의원 약국 등에 대해 보험약 실구입가 내역을 제출토록했던
시행안의 실시시기를 내년 7월로 6개월 연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 치과의원 등은 실구입가 내역을 신고할 정도의
사무처리능력을 갖추지 못해 실시를 유보했다"며 "그러나 "의약품 유통
노마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갑작스런 정책 변경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일선
개원의들이 "동네의원 살리기"운동을 벌이면서 의약분업실시 유보와
진료수가 인상 등을 들고 나오자 또 분규가 일것을 우려해 편법을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부분의 중견제약사들은 지난 11월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로
의보약가만 30.7% 내렸을뿐 아무런 반사이익이 없다며 적어도 내년
1/4분기의 거래내역은 내년 4월까지 제출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영세제약사들은 내역 제출 시기가 연기되자 짐짓 환영하는
분위기다.

내년 6월까지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세 제약사는 지난달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이후에도 덤을
줘가며 지속적으로 병의원과 양국에 제품을 납품해왔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할인할증에 의한 출혈적인
가격경쟁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약업계 관계자들은 "병의원이 의약품 유통마진을 없애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됨으로써 동네의원들이 무더기로 도산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빠져있다"며 "정부로서는 당분간 일선 병의원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복지부 일각에서는 1차의료기관의 진료수가를 인상하고 종합병원이
가벼운 질환을 진료하면 낮은 수가를 주거나 환자가 일정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케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종호기자 rumb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