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을 성장률은 6%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 이내,
경상수지 흑자는 1백20억달러 안팎이 되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또 내년중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을 마무리짓는다는 목표아래 지주
회사 활성화, 퇴출절차 간소화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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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내년 1월7일께 발표할 2000년도 경제운용계획에
이같은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는 "저물가.저금리 지속"
이라고 강조하고 "6%대의 성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이므로 수요측면에서의
인플레 압력이나 경기과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통계청도 이날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서 "지난 11월중 산업생산
이 26.8% 증가하고 설비투자증가율이 66.2%에 달하는 등 경기상승세가 지속
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경기과열의 조짐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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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관계자는 특히 "내년에는 미국경제의 연착륙, 동남아 경기회복 등
대외여건의 호조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 실업률은 올해 평균치인 6.4%보다 2.0%포인트 낮은 4.5% 정도까지
떨어져 사실상 완전고용에 접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내년말에는 외환보유고가
9백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며 "단기외채, 3개월치 수입대금, 통일비용 등을
감안하면 외환보유고는 계속 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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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또 미시부문에서의 내년도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기업 및 금융부문
의 "2단계 구조조정"을 본격화해 연말까지 개혁을 완료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기업퇴출관련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주회사설립이 활성화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회사
(CLV) 설립을 통해 기업인수합병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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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기관들이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분류기준(FLC) 적용을
제대로 하는지도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2단계 구조조정의 주요 과제로 <>금융기관의 종합적 위험
관리 체계와 책임경영체제 확립 <>국채와 장기채시장의 육성 등 채권시장의
효율성 제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워크아웃 기업의 과감한 퇴출 <>경영실패
에 대한 책임추궁체제 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부가 공적자금 등을 투입해
금융기관간, 기업간 합병이나 퇴출을 유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부실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출되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
하는게 내년도 최대 과제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