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이익과 회원들의 권익중 어느것이 우선일까.

골프회원권을 둘러싼 골프장측과 회원들간의 마찰이 법정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회원권에 대한 골프장측의 비정상적인 관행에 회원들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법원과 검찰측은 회원들의 권익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세 골프장의 사례.

<>경기CC(경기 광주) =

성남지방검찰청은 최근 평일회원권 입회금 미반환을 이유로 경기CC 김재일
사장을 구속, 수사중이다.

회원들이 입회금을 반환해주도록 요구했으나 골프장측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기때문.

골프장측은 지난97년 2천만원에 2백명의 평일회원을 2년기한으로
모집했었다.

골프장측은 곧 입회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사태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강촌CC(강원 춘천) =

김원중(43)변호사 등 회원 4명은 최근 강촌CC를 운영하는 (주)욱성
(주)LG유통을 상대로 입회금반환을 요구하며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가을 원고 4명중 한명도 일요일부킹을 하지 못한 것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동기다.

골프장측은 일요일 아침시간대는 3개월에 한번 정도 배정할수밖에 없는데다
자동응답기 전화가 폭주해 예약을 못받았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CC(경기 여주) =

법원이 회원들의 손을 일단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2부는 최근 김모씨 등이 신라CC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며 제소한 것에 대해 신라CC측에 입회금 9천만원과 1심판결때
까지의 부대비용 및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6월 1심에 이어 11월 2심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신라CC측은 이에 불복,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김모씨 등이 지난97년 신라CC 회원권을 시중에서 매입한 뒤
명의변경료와 취득세 등을 완납했으나 신라CC측이 뒤늦게 회원인정불가를
통지하면서 비롯됐다.

골프장측은 신규분양가를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해 내놨는데 시중에서
거래되는 회원권에 명의변경을 해주면 신규분양이 잘 안된다는 이유에서
꺼려온 것.

그러나 법원은 명의변경료와 취득세등을 낸 이상 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유재혁 기자 yooj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