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남도내 일선시군의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상황이 인터넷을
통해 수시 점검된다.

26일 전남도는 민원사항의 위법, 부당한 처리를 예방하고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허가민원에 대한 "인터넷 감찰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와 일선 시군간에 구축된 인터넷을 활용해 시군의 인허가
민원 처리상황을 매일 컴퓨터에 입력,도가 수시로 민원의 적정처리여부를
검색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연처리 등의 위법,부당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암행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기감사 때만 의존해 민원 부당처리, 민원인과의 금품거래 등을
적발해온 감찰한계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원처리 과정의 수시 감찰로 금품수수 등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처리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각 시군의 고유번호와 인허가번호 등을 정하는
작업을 벌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대로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광주=최성국 기자sk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