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을 비롯해 금융기관
대출증빙 등 일선 세무서에서 발급하고 있는 각종 민원서류를 대폭 축소.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갑근세원천징수증명,
재무제표증명, 수입금액증명, 부가세과표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계산서증명, 개시대차대조표확인 등 7개로 세무서가 발급하고
있는 전체 증빙서류 16개 가운데 절반가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소득이나 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외에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증빙서류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 세무서 발급 증빙을
고유업무와 관련된 증빙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