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이동전화요금 인하, 뉴밀레니엄 사면 등 굵직한 민생
관련 정책들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때문에 번번이 지연되거나 좌절되자
국민회의 지도부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회의는 24일 총재단회의를 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단계적 해제방침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1백14개 해제대상지역
모두 조속히 풀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세형 상임고문 등은 시화공단만 연내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 총선후에나 해제여부를 결정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만섭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도 "우리 당에서 강력하게 건의했던 밀레니엄
사면이 법무부 등 행정부 내부의 행정절차 때문에 내년 2월 대통령 취임
2주년 때로 연기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행은 더나아가 "새 천년을 맞아 과거의 모든 잘못을 털고 심기일전을
기하자는 취지로 밀레니엄 사면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치 않고 연기시켰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국민회의가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
인하문제도 정부와 업계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신업체들은 할인율 적용 등의 방안을 고려중
이나 당 입장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인하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동전화업체와 정보통신부가 요금인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의 표시로 풀이된다.

이같은 정책들은 과거 정부같으면 여당의 "프리미엄"으로 신속히 결정됐을
사안들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당에 혜택을 주기는 커녕 제동을 거는 경우가 많아
총선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분위기 쇄신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여당이 지나치게 총선을 의식해 행정부의 실무작업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재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