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단계 금융/기업개혁" .. 이기호 경제수석 밝혀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부터 제 2단계 금융 및 기업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한국 CIO(기업정보화
책임관) 포럼이 주최한 조찬회에 참석, "2000년도 주요 경제정책 방향"
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만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2단계 금융 기업개혁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금융부문의 기본방향에 대해 "정부출자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민영화해 나가고, 금융권별 겸업과 제휴를 확대하며 협회 및 거래소 등
시장인프라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수석은 기업 부문과 관련, "내년부터 금융기관에 새로 도입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 적용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해 기업의 부채
비율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워크아웃 절차에서 조기탈락시키고 경영정상화가 기대되는 기업은 조기
졸업시키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정리법 등에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해 워크아웃플랜에 대한
법적효력 부여, M&A(인수 합병) 시장의 활성화, 업종별 사업구조조정에
따라 설립된 통합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한 외자유치, 채권단 출자전환, 자산
매각 등을 통한 통합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특강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부실을 제거하는
하드웨어 부문의 정비에 주력했으나 이젠 구조개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장의 기본틀을 개선하는 2단계 구조개혁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