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정부의 단체수의계약 축소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속가구 레미콘연합회 인쇄연합회 과학기기조합
등 10개 조합의 이사장과 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대책위원회가 발족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속가구조합을 비롯한 40여개 협동조합은 단체수의계약 축소가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의 영업구조를 위축시켜 연쇄도산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단체수계 대상품목을 올해보다 52개 줄어든 1백54개로
줄이기로 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에 따라 각계에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또 탄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비롯한 각종 법적대응책
을 강구키로 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가지다.

외환위기 이후 중소업계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까지
품목축소를 미뤄달라는 것이다.

또 기협이 종합해서 중기청에 올리는 단체수계 대상품목 선정작업을
공평하게 해달라는 것.

이들은 기협이 1차적으로 단체수계 탈락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있으나 이
과정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속가구조합 변정구 이사장은 "특정 조합은 6~7개품목이 있는데도 기껏 1개
품목만 줄이고 어떤 조합은 겨우 2개 품목만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없애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협은 품목수에 따른 일정비율로 대상품목을 줄여가고 있으나
단체수계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한 조합에 대해선 탈락품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솎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조합과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2백6개품목에 대해 3조7천억원어치를 구매하게 된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중소기업이 경쟁을 통해 납품해야 돼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상당수 협동조합들이 재원이 없어져 해산되거나 축소 운영될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품목축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내년도 단체수계 대상품목은 기협의 안을 토대로 중기청이 이달말께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김낙훈 기자 n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