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를 모시거나 결혼으로 인해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2년안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스톡옵션으로 얻은 소득중 비과세되는 범위는 주식매입가격(행사가격)
기준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더라도 만기 5년이상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의 이자는 30%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연간매출액 규모는 4천8백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교보 및 삼성생명의 상장시한은 내년 3월말과 2001년 1월말에서
2002년 3월말과 2003년 1월말로 각각 2년씩 연장된다.

소주제조방법이 다양해지고 맥주를 만들때 식물약재나 과실을 첨가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인삼맥주,체리맥주 등 다양한 맥주가 선을 보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상속.증여세법 등 11개
세법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부분 내년 1월1일부터,일부는 2001년중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현재 주택임대소득중 비과세 되는 범위를 <>1주택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1채이상 보유한 2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 규정했다.

대신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전세금
이자액에 대해 내년부터는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2001년부터 시행되는 10% 저율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시 우대받는 노인의
범위가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으로 확정됐다.

이들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 상이자는 일반인의
4천만원보다 50% 많은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 5% 이상에서 3% 이상
및 시가총액 1백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간 1% 이상 양도했을 때만
과세하던 것을 1주만 양도해도 과세토록 했다.

맥주 첨가물에 식물약재,과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소주의 혼합범위
확대를 허용,맥주 및 소주의 제조방법이 다양화되도록 했다.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종전 확정벌금의 10~25%에서 조세포탈액의
5~15%로 변경했다.

양도세 등 세금부과를 위한 비상장주식 가격산정은 지금까지 순자산
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수익가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