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출국 절차 간편해진다...여권심사 단일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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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행자 입.출국시 2번에 걸쳐 받는 여권심사가 단일화되는
등 입.출국 절차가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지금껏 법무부 출입국 심사와 세관 여행자 휴대품 검사때
중복 실시했던 여권심사를 법무부나 세관 심사로 일원화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또 항공기 도착전 우범 여행자를 선별하는 검색기법(APIS)이 도입돼
현행 6% 수준인 검사비율이 낮아지고 여행자들이 입국시 작성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도 구두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관세청은 본청과 서울 및 부산세관에 외환조사과를 설치,수출입거래와
관련된 불법외환거래 조사업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청과 본부세관에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을
신설해 심사청구 외에 고지전 적부심,부당처분 취소,진정처리 등을
전담토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규제위주의 감시부서 인력을 통관지원 등
일선 서비스와 조사 업무로 돌려 전체 인력은 44명이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
등 입.출국 절차가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지금껏 법무부 출입국 심사와 세관 여행자 휴대품 검사때
중복 실시했던 여권심사를 법무부나 세관 심사로 일원화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또 항공기 도착전 우범 여행자를 선별하는 검색기법(APIS)이 도입돼
현행 6% 수준인 검사비율이 낮아지고 여행자들이 입국시 작성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도 구두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관세청은 본청과 서울 및 부산세관에 외환조사과를 설치,수출입거래와
관련된 불법외환거래 조사업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청과 본부세관에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을
신설해 심사청구 외에 고지전 적부심,부당처분 취소,진정처리 등을
전담토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규제위주의 감시부서 인력을 통관지원 등
일선 서비스와 조사 업무로 돌려 전체 인력은 44명이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