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조정 난항 .. 여당, 16일 표결 방침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5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속개, 92조9천억원 규모의
2000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계속했으나 한나라당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늘리고 한국은행 이익잉여금을 세입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해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또 예비비 6천억원, 한시적 실업대책 예산 4천억원을 줄이되
결식아동예산 1백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7천억원을 늘리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한은 이익잉여금의 경우 통화량 조절 및 국채 상환
등에 한정해 사용해야 하고 내년 2월에야 정확한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세입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지방 교육재정의 경우 경제난과 교원 명퇴수당 증가 등으로 한시적으로
악화됐지만 곧 정상화될 수 있다며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야당이 이같은 요구를 계속할 경우 16일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표결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국내 공장 설립을 우선 고민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투자했던 안타까운 경험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습니다.”최은석 국민의힘 당선인(대구 동구·군위갑)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느낀 불합리한 규제들을 22대 국회에서 과감히 해소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계사 출신으로 CJ대한통운 부사장, CJ그룹 경영전략총괄 부사장,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낸 그는 22대 총선 당선인 중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대한통운 인수, 미국 냉동식품 업체 슈완스 인수 등 CJ그룹의 대형 인수합병(M&A)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CJ제일제당에서는 비비고 브랜드로 ‘식품 한류’를 이끌었다는 평가다.불과 두 달 전까지 기업에 몸담았던 그를 정치로 이끈 건 경영인으로서 느낀 규제의 문턱이었다. 최 당선인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는 신수종 산업이지만, 핵심 재료인 미생물 균주 수입·반출 등의 규제가 과도해 국내 생산이 힘들다”며 “CJ제일제당도 국내 투자를 고려했지만 규제 때문에 미국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투자 유치에서 규제도 적고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주는 미국, 싱가포르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최 당선인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샷 인허가법’을 최우선 입법 목표로 잡았다. 그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의 연구개발(R&D) 속도를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설비·인프라 투자 인허가 과정의 복합 규제를 단순화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원샷 인허가법’을 최우선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ldqu
-
2
안철수 "낸 만큼 돌려받는 스웨덴식 연금개혁이 바람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낸 만큼 돌려받는’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숙의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강화란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낼 위험천만한 안”이라고 우려했다. 이 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50%로 올리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고 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보야! 문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이야’라는 글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국가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며 “재정 안정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제도”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의 18.5%에 비해 너무 낮다 보니 국민들의 수용성 차원에서 일단 핀란드 방식으로 숨 고르기를 한 후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윤석명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핀란드는 한국과 같은 확정급여(DB) 방식이지만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기대 여명(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 늘어나면 그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안 의원
-
3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후보 등록 절차를 7일 시작한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가 대거 도전장을 낸 가운데 후보들은 연일 ‘명심’(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앞세우며 선명성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의장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다.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 선거관리위원회는 7~8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오는 16일 선거를 치러 국회의장 후보를 최종 선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의원과 당선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정식 의원(이상 6선), 정성호, 우원식 의원(이상 5선) 등 4명이다. 여기에 5선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관례상 국회의장은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아왔다. 다만 이번엔 5선 의원들이 뛰어든 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추 전 장관은 일찌감치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중립이라면서 가만히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명성 경쟁에 불을 붙였다. 국회의장 출마와 관련해 “이 대표와 공감을 형성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명심은 당연히 저 아니겠냐”며 맞불을 놨다. 조 의원은 또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도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 등에 대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 역시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선 “국회의장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 원내 지도부 선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