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비대화' .. '수도권 집중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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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는 "비만"에 비견할 만하다.
그래서 역대 정권들은 이를 막으려고 각종 규제장치를 내걸기도 했다.
의도적으로 수도권의 살을 뺀 것이다.
그러나 약발이 듣지 않고 있다.
수도권 비대화 현상은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사람도 몰려들고 돈도 수도권으로만 쏠리고 있다.
각종 문화시설도 마찬가지다.
98년말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은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
의 45.6%가 살고 있다.
또 전국 제조업체의 55.1%가 이곳에서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비스업체의 55.1%와 금융기관의 65.9%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관련 지표뿐 아니다.
대학의 42.3%, 병.의원의 49%가 몰려있다.
차량의 46.3%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간판을 달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과거와 비교할때 큰 변화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수도권집중화 현상이 해소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체나 금융기관,대학생수 등이 미세하지만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다.
지난 80년 전체의 43.8%를 차지했던 수도권 제조업체수는 85년 54.8%, 90년
58.1%로 치솟았다.
이런 증가세가 차츰 반전돼 95년 55.6%, 98년 55.1% 등으로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주요 기업의 지방이전이 상당히 진행됐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대학과 의료기관 금융기관의 수도권 집중화 비율도 미미하지만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인구는 요지부동이다.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인구는 70년대까진 20%대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80년 35.5%, 90년 42.8%, 95년 45.3%, 98년 45.6% 등으로 매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서울시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경기지역이 늘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진행형"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문제는 비슷한 처지의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보다
심하다.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 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게 이를
말해 준다.
중앙기관의 69.4%와 정부투자기관의 83.3%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중요한 볼일이 있으면 수도권행 열차에 몸을 실어야 한다.
비만에 따른 후유증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막혀버린 물류가 대표적인 사례다.
수도권의 연간 물류지체 비용만도 이미 1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선진국에서 1백년이상 걸린 수도권집중화가 한국에서는 20~30년의
단기간에 이뤄졌다.
그 만큼 여전히 지방은 일하기 어려운 곳임을 말해 준다.
< 남궁덕 기자 nkdu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
그래서 역대 정권들은 이를 막으려고 각종 규제장치를 내걸기도 했다.
의도적으로 수도권의 살을 뺀 것이다.
그러나 약발이 듣지 않고 있다.
수도권 비대화 현상은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사람도 몰려들고 돈도 수도권으로만 쏠리고 있다.
각종 문화시설도 마찬가지다.
98년말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은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
의 45.6%가 살고 있다.
또 전국 제조업체의 55.1%가 이곳에서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비스업체의 55.1%와 금융기관의 65.9%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관련 지표뿐 아니다.
대학의 42.3%, 병.의원의 49%가 몰려있다.
차량의 46.3%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간판을 달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과거와 비교할때 큰 변화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수도권집중화 현상이 해소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체나 금융기관,대학생수 등이 미세하지만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다.
지난 80년 전체의 43.8%를 차지했던 수도권 제조업체수는 85년 54.8%, 90년
58.1%로 치솟았다.
이런 증가세가 차츰 반전돼 95년 55.6%, 98년 55.1% 등으로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주요 기업의 지방이전이 상당히 진행됐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대학과 의료기관 금융기관의 수도권 집중화 비율도 미미하지만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인구는 요지부동이다.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인구는 70년대까진 20%대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80년 35.5%, 90년 42.8%, 95년 45.3%, 98년 45.6% 등으로 매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서울시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경기지역이 늘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진행형"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문제는 비슷한 처지의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보다
심하다.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 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게 이를
말해 준다.
중앙기관의 69.4%와 정부투자기관의 83.3%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중요한 볼일이 있으면 수도권행 열차에 몸을 실어야 한다.
비만에 따른 후유증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막혀버린 물류가 대표적인 사례다.
수도권의 연간 물류지체 비용만도 이미 1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선진국에서 1백년이상 걸린 수도권집중화가 한국에서는 20~30년의
단기간에 이뤄졌다.
그 만큼 여전히 지방은 일하기 어려운 곳임을 말해 준다.
< 남궁덕 기자 nkdu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