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점보다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의
법률상담을 전담하는 변호사들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시장조사기관들은 적어도 수십억달러의 자금이 온라인 쇼핑에
투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 지난해부터 폭증하기 시작한 온라인 고객들의 숫자는 온라인상점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

많은 웹사이트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 재고가 바닥날 정도였으며 원하는
물건을 사지 못한 소비자가 속출했다.

올해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게 시장조사기관들의 한결같은 분석
이다.

그러나 이같이 온라인 거래가 폭증하면서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도
고민거리가 생겼다.

FTC는 지난 11월 온라인 상인들에게 전자상거래에 따른 의무규정을 발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상인들은 자신들의 상품이
특정시간내에 선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품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선적가능 기간을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는다면 제품 구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온라인 상점을 개설한 대다수의 상인들은 이러한 법적의무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신 사업확장을 위해 훌륭한 파트너와 동맹을 맺거나 제휴하는 데만 역량
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률적 분쟁은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규정을 이행
하지 못하는 온라인업체들은 법적 소송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
은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온라인상점을 개설하려는 업체들은 처음부터 이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인터넷 변호사들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온라인 상점들은
Y2K(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 오류)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미디어그룹인 모리슨&포레스트의 존 델라니 회장은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1백여개 이상의 분야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한 부분에서 이상이
생기면 사이트 전체 시스템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Y2K 문제는 사실 온라인 상점을 개설할 때부터 대비해야
하는 문제였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다"며 "심지어 일부 업체는 아무런
대비없이 12월 31일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바빠진 사람들은 각 기업의 법률적
자문과 서비스를 전담하는 변호사들이다.

그러나 한 온라인 업체 관계자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경험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들을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는
아무래도 아직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인터넷 특허권과 관련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어 변호사들
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야후 창업자인 제리 양은 "최근들어 일반적인 것까지 인터넷
특허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다른 개인이나 기업이 비즈니스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족쇄로 특허권이 남용되는 일이 있다"고 지적
했다.

< 김재창 기자 char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