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중인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은 묻지마 등록과
작전세력을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진정한 의미의 벤처기업 주식만이 거래될 수있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장치를 대폭 보강해 작전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게 정부대책의 골자이다.

코스닥시장은 정부의 육성대책 등에 힘입어 그동안 고속 성장해 왔다.

거래량이 증권거래소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다.

매주 10여개 기업이 공모주 청약을 받을 정도로 신규등록도 줄을 이었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기술개발은 뒷전으로 미뤄 둔채 코스닥등록으로 한몫 잡겠다는 "묻지마
등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공시 및 불공정거래 감시체계가 외형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코스닥
시장은 "작전세력의 온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 들어오는 문은 좁게, 나가는 문은 넓게 = 코스닥 등록기업은 일반
기업과 벤처기업으로 분류된다.

일반기업은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코스닥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등록요건은 없다.

벤처기업은 누구나 코스닥시장에 들어올 수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코스닥시장이 과열양상을 나타내면서 등록만 했다 하면 주가가 2~3배는
기본으로 떠버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앞다퉈 코스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 벤처기업들이 사채업자 회계전문가 증권사직원 등이 짜고 회사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뒤 코스닥시장 등록을 추진중이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다.

정부는 "묻지마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우선 등록심사를 강화해 옥석을
철저히 구분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코스닥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코스닥위원회는 기업의 코스닥 등록과 퇴출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

현재 1명의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대학교수 중소기업대표 등록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들어오는 문은 좁히는데 반해 나가는 문은 넓힐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부도 지분분산요건 미달 등 결격사유가 있어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가급적 자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격사유가 생기면 바로바로 시장에서 퇴출시켜 부실기업
이 시장에 머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 작전세력이 발을 못붙이게 = 증권가에서는 작전세력이 거래소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모두 옮겨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A종목에는 B증권 작전팀이, C종목에는 D증권 작전팀이 들어갔다는 식의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인위적인 주가조작, 의도적인 허수주문 등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증권거래소 시장의 감시인력(60여명)과는 비교도 할 수없을 정도로 소규모
다.

불공정 거래 의혹은 많은데 이를 적발해 시정시킬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다.

그나마 전산설비기 갖춰져 있지 않아 효과적인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불공정거래 감시인력을 30-4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릴 계획
이다.

또한 주가가 이상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자동적으로 포착할 수있는
"종합주가관리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 공시를 철저히 =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공시번복을 밥먹듯한다.

어떤 기업은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한뒤 또다시 말을
뒤집었다.

이처럼 공시를 번복해도 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매한 투자자들만 고스란히 손해를 뒤집어 쓰고 있다.

이는 공시요건이 허술하기도 하지만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규정상으로는 등록취소도 가능케돼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시장진출을 기피하거나 공시 자체를 꺼릴까봐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해 왔다.

정부는 시장이 활성화된 만큼 공시요건을 거래소 수준으로 높이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전산시스템 확충 = 최근 코스닥시장의 매매체결은 최고 40분씩 지연된다.

전산시스템이 폭주하는 주문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올들어 3차례나 전산용량을 늘렸지만 매매체결 지연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전산망확충안을 마련, 투자자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