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선거구제 협상이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3당3역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알파"(정당명부식 1인2표제 수용가능성 등)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로 팽팽히 맞섰던 여야는 공동
여당의 절충안인 복합선거구제에 이어 야당의 1인2표제 수용으로 어느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때문에 여권이 전일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타협안으로 내놓은 것도
"소선거구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수순"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의 중선거구제를 포기하고 궁여지책으로 복합선거구제를
제안, 국민회의의 동의를 이끌어냈던 자민련이 이 방안을 고집할 경우
선거법 협상은 진통만 거듭한 채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선거구제 =소선거구제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이미 정한 상태이고 국민회의도 내심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민회의 총재단회의에서 복합선거구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상천 원내총무가 "적어도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수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한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도시지역도 소선거구제로 절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대목이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이날 3당3역회의가 끝난 뒤 "국민회의 한화갑
총장이 "복합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로 가는 절충점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회의가 자민련을 달래기 위해 복합선거구제를 수용했지만 이는
소선거구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을 담고 있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도 "복합선거구제는 여당이 농촌에서의
소선거구제를 수용한 것이다. 야당의 소선거+알파는 진일보한 것이다"고
말해 야당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자민련의 태도이다.

이긍규 원내총무는 "복합선거구제를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은 7대 광역시에서
중선거구제를 유지함으로써 (자민련 소속) 영남출신 의원들을 배려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시인했다.

결국 자당소속 영남권 의원들을 이 총무가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선거구제
협상타결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정당명부제 =정당명부제 실시 방안과 관련, 국민회의는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한나라당은 전국별 비례대표제를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부영 총무는 지난 9일 "1인1투표제를 전제로 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입장이 모아지는 양상이다.

이에따라 선거법 협상의 관전포인트는 1인1투표제냐 1인2투표제냐의 선택
여부로 좁혀졌다.

1인2투표제란 유권자가 선호하는 의원후보와 정당을 각각 투표하는 것으로
국민회의측에서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1인1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에만 투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논란도 이날 3당3역회의에서 한나라당 하순봉 사무총장, 정창화
정책위의장이 "야당안인 +알파에는 권역별 1인2표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국민회의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에 동시에 출마케 하는 중복입후보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느낌이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인구 상.하한 기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과 편차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전체 지역구수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좌우할뿐 아니라 각 당
우세지역의 지역구수 증감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야간 팽팽히 맞서는 현안
이다.

국민회의는 하한선을 8만3천3백73명으로 정하고 인구편차를 4대 1로 적용,
상한선을 33만4천4백94명으로 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경우 지역구수는 현행 2백53석에서 2백26석으로 줄어들고 대신 비례대표
는 64석으로 늘어 의원정수는 2백90명이 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지역구 의원 분포를 기준으로 국민회의 17석,
자민련 8석, 한나라당 25석, 무소속 1석이 줄어든다.

야당이 약간 불리한 셈이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지역구 숫자를 가급적 줄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인구편차를 3.5대 1로 해서 상.하한선을 8만~28만명으로 하는 방안과 8만5천
~29만7천5백명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한선 8만명일 경우 호남에서 3석, 충청에서 2석이 줄어드는 반면
영남에서는 오히려 1석이 늘어난다.

8만5천명일 경우도 호남 5석, 충청권이 3석 줄지만 영남은 6석이 줄어
야당에 유리하다.

한마디로 여야가 자기 당에 유리한 상.하한선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