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18조원이 넘는 국가채권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10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총 체납액
12조1천8백억원 가운데 4조7천6백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국세 체납액중 결손액 비중은 96년 29%, 97년 34%에서 98년에는 39%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재정자금의 융자금리도 턱없이 낮아 예산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금융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까지 낳고 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국가채권과 채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국가채무 못지 않게 채권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국가채권 현황 =재정경제부 집계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지난해말 현재 1백18조원.

국가채무(올해말 1백12조원)를 웃도는 규모다.

이중 국민주택기금이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대출해 준 융자금이 전체의 78%(92조6천억원)를 차지
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 등에 맡겨 운용하는 예금.예탁금과 조세채권도 각각
9조6천억원과 6조7천억원에 이른다.

<> 비효율적인 채권관리 =국가채권은 채무에 비해 관리가 허술한 실정이다.

조세채권의 경우 해마다 3조~4조원의 구멍이 뚫리고 있다.

재정자금의 융자금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경우 9%대의 이자를 물면서 돈을 빌려 각종 정부사업에
7.25%선의 이자로 제공하고 있다.

융자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는 예산으로 메우고 있다.

농특회계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농기계구입자금 등 보조사업을 축소, 융자
사업으로 돌리면서 일부 자금에 대해 3~4%의 최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융자금은 사실상 예산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되는게 현실"이라며 "재정자금의 저금리 대출관행이 나라살림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 채권관리방안 시급 =정부 예금이나 예탁금의 경우 각 중앙관서장이,
각종 융자금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관리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얼마의 재정자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적인 국가채권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다.

세계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빌려온 공공차관의 경우
대부분 정부 외의 다른 기관에 빌려 주는 전대차관으로 정부회계상에는
채무인 동시에 채권으로 잡힌다.

나라 빚을 줄이려면 효율적인 채권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추진중인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국가채무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가채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