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8일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4조원 가운데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잉여적립금 3조2천억원은 정부 세입예산에 편입시켜
적자재정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 부별심사에서 "한은
결산잉여금은 10%만 법정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나머지는 정부 세입예산에
납부키로 돼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90년대 들어 93년과 94년 적자를 봤을뿐 나머지
회계연도에서는 결산잉여금을 남겼으며 이를 모두 적립, 지난 9월말 현재
4조원을 쌓아놓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적자에 대비해 쌓아놓는 법정 적립금은 7천9백51억원이면
충분하며 나머지는 모두 정부 일반회계에 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한은 잉여금을 적자재정 보전에 쓰면 국채 발행규모를
11조5천억원에서 8조3천억원으로 줄여 내년 세출예산에서 3천5백20억원의
순삭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