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 일부 민간이 맡아야"...전경련 보고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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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나왔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운영의 일부 기능을 민간이 맡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연금급여를 기초보장과
소득비례 부문으로 분리하고 일정수준의 민영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비례 부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통합에 대한 논란보다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게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가
연계 기능이 미약하고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이 심각한 만큼 전반적인
구조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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