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날] (기고) '수출 새 성장엔진을 달자' .. 정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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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구 < 산업자원부 장관 >
앞으로 한달후면 새 천년의 문턱인 21세기가 된다.
디지털경제로 대변되는 새 천년에는 종전의 생각과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급속한 변화가 벌어질 것이다.
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이 종전의 노동.자본에서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으로
바뀜에 따라 국제상품수요의 지식집약화, 개성화 추세가 급진전될 것이다.
또 중국의 WTO 가입, 중동.동남아 시장의 경기회복, WTO 뉴라운드 개시로
인한 자유무역체제의 강화 등에 따라 신흥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이다.
한국은 지난 2년동안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면서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짧은 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편중된 상품구조, 중소.벤처기업의 취약한 수출역량,
부품.소재산업 취약에 따른 수입유발형 산업구조 등 흑자기조가 정착되기
에는 수출구조가 견실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우선 21세기 사이버무역 환경에 맞도록 물적.제도적 무역지원시스템
을 전면 개편해 나갈 것이다.
사이버 무역인력의 양성, 물류시스템의 선진화,대금결제 및 인증시스템
등과 같은 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역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
이다.
금년내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수출보험법 개정을 통해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토록 할 것이다.
둘째 상품중심의 단선형 수출구조에서 상품 플랜트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복합형 수출구조"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특허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영화 등 문화산업 및 서비스 산업과 플랜트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
유망제품의 상품 이미지를 높이고 집중적인 기술.디자인개발을 통해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뤄낼 것이다.
셋째 21세기 새로운 수출주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집중
지원해 나갈 것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중소.벤처기업을 새로운 수출역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미 발표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개편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기술력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터 사업도 내실화해 나갈 계획
이다.
넷째 WTO 뉴라운드 개시 및 경제블록화 확산 등 대외 통상환경에 적극
대처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구사해 나갈 것이다.
선진국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WTO 뉴라운드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 중동 등 개도국에 대한 플랜트 및 부품수출을 확대하는 등
보완무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유발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산업의 허리인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없이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만성적
인 대일 무역수지 적자로부터의 탈출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다가오는 21세기에서 수출산업의 근원적인 경쟁기반은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두뇌경쟁력이 될 것이다.
내년부터 경제정책의 중점을 "기술입국"으로 정하고 창의적 "Human Capital"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기회와 도전을 앞에 두고 있다.
기업 국민 정부가 우리 민족 특유의 단합된 노력과 얼을 살린다면 새로운
천년에 경제 재도약 및 선진경제 진입을 달성해 21세기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
앞으로 한달후면 새 천년의 문턱인 21세기가 된다.
디지털경제로 대변되는 새 천년에는 종전의 생각과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급속한 변화가 벌어질 것이다.
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이 종전의 노동.자본에서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으로
바뀜에 따라 국제상품수요의 지식집약화, 개성화 추세가 급진전될 것이다.
또 중국의 WTO 가입, 중동.동남아 시장의 경기회복, WTO 뉴라운드 개시로
인한 자유무역체제의 강화 등에 따라 신흥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이다.
한국은 지난 2년동안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면서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짧은 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편중된 상품구조, 중소.벤처기업의 취약한 수출역량,
부품.소재산업 취약에 따른 수입유발형 산업구조 등 흑자기조가 정착되기
에는 수출구조가 견실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우선 21세기 사이버무역 환경에 맞도록 물적.제도적 무역지원시스템
을 전면 개편해 나갈 것이다.
사이버 무역인력의 양성, 물류시스템의 선진화,대금결제 및 인증시스템
등과 같은 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역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
이다.
금년내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수출보험법 개정을 통해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토록 할 것이다.
둘째 상품중심의 단선형 수출구조에서 상품 플랜트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복합형 수출구조"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특허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영화 등 문화산업 및 서비스 산업과 플랜트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
유망제품의 상품 이미지를 높이고 집중적인 기술.디자인개발을 통해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뤄낼 것이다.
셋째 21세기 새로운 수출주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집중
지원해 나갈 것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중소.벤처기업을 새로운 수출역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미 발표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개편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기술력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터 사업도 내실화해 나갈 계획
이다.
넷째 WTO 뉴라운드 개시 및 경제블록화 확산 등 대외 통상환경에 적극
대처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구사해 나갈 것이다.
선진국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WTO 뉴라운드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 중동 등 개도국에 대한 플랜트 및 부품수출을 확대하는 등
보완무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유발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산업의 허리인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없이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만성적
인 대일 무역수지 적자로부터의 탈출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다가오는 21세기에서 수출산업의 근원적인 경쟁기반은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두뇌경쟁력이 될 것이다.
내년부터 경제정책의 중점을 "기술입국"으로 정하고 창의적 "Human Capital"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기회와 도전을 앞에 두고 있다.
기업 국민 정부가 우리 민족 특유의 단합된 노력과 얼을 살린다면 새로운
천년에 경제 재도약 및 선진경제 진입을 달성해 21세기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