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을 비롯한 IMF구제금융국의 외환위기 발생배경과
IMF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분석한 "외환위기와 IMF"(송기재
외 4인 공저)를 펴냈다.

특별보고서 형식의 이 책은 연구진이 직접 외환위기를 경험한 동남아 각국과
IMF IBRD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을 찾아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더한다.

총6장으로 구성된 내용중 주목을 끄는 부분은 한국의 외환위기 원인과
아시아 위기극복을 위한 IMF정책평가를 다룬 2장.

1960년 이후의 경제정책분석을 통해 가격인상 인플레이션,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등 IMF의 고금리정책이 가져온 폐해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고금리 정책의 문제점을 셰익스피어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의 예를 들어 지적하는 유연성도 보여준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진로를 살폈다.

새 세기에 알맞는 경제제도는 참여시장경제체제이며 정부는 규칙의 제정및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 지배구조는 내외 감시체계가 발달된 영.미식의 시장중심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워크아웃과 빅딜을 통한 개혁도 궁극적으로는 개별 독립기업
간의 경영이라는 목표에 부합돼야 한다"는 지적도 들어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IMF체제개혁 논와 정책적 시사점을 다룬 마지막장도
눈에 띈다.

지원대상국에 대한 획일적 프로그램, 소유의식 없는 지원프로그램, 성급한
단기자본시장 개방 등 IMF의 한계를 짚고 대응책들을 소개했다.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보유세 부과와 변동환율제를 내용으로 한 미국 국제
경제연구소(IIE)의 보고서를 통해서도도 IMF의 개혁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02)3779-6641

< 김형호 기자 chs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