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을 포함해 지난해
말 현재 95만2천1백54명에 달한다.

지난 60년 도입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순수한
연금이라기 보다는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 종합 보장제도로
출발했다.

애당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얘기다.

기금고갈은 일찌감치 예고된 결과였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공무원 구조조정과 교육
공무원 정년단축 등으로 퇴직자 수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
했다.

지난해 1조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오는 2001년엔 기금이 완전
고갈될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형적으로 설계된 수급구조에 있다.

평생 월소득 평균을 연금지급 기준으로 삼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최종급여를
기준으로 연금을 주면서 지급액을 부풀리고 있다.

또 국민연금은 60세 이상부터 지급되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따로 없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20년만 근무하면 연금을 타게 돼 있다.

40대부터 공무원을 그만두고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늘면서 연금수혜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