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빠르면 내년부터 조기유학 규제 철폐

내년부터 초.중.고생은 누구나 자유롭게 조기유학을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 김석현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30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자비유학 규제완화 방안"공청회에서 "연내에
관계법령을 고쳐 고졸 미만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조기유학
규제를 철폐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중졸 이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있으나 부분적으로 완화할 경우 편법을 야기하고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 전면 자유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담당관은 조기유학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올바른 유학정보를
제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내교육 내실화, 외국대학 유치, 국제학교
설립, 영재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차원에서 유학자유화에
찬성하면서도 연간 10억달러에 달하는 유학수지 적자가 더욱 확대되고
국내 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부권 동국대교수는 "한국 고등학교 교육의 국제경쟁력은 가장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조기유학허가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신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사무국장은 "혼란 방지를 위해
2~3년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