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대표적 씽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 8일 "P2K(Priorities
2000)"라는 캠페인 프로젝트를 발진했다.

"2000년대 미국의 최우선 정책 과제"를 다루자는 게 목표다.

경제과학 교육 행정 등 8개 분야별 과제로 나눠 내년 10월까지 장장 11개월
에 걸쳐 진행키로 했다.

내년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전을 가진 정책 대토론의 장"으로
꾸미기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경제과학 분야.

소주제로 "전성기의 계승(Keeping the Good Times Rolling): 기술과 세계
경제"라는 점잖은 표현을 달았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

미국이 20세기 후반들어 확고하게 장악한 인터넷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기술 헤게모니"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이냐가 화두다.

비단 브루킹스 뿐이 아니다.

카토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AEI), 국제경제연구원(IEI) 등 미국의 주요
씽크탱크들은 요즘 전자상거래, 전자비즈니스, 인터넷 비즈니스 등 첨단
정보 기술 분야를 최우선적인 연구 테마로 다루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버클리대 경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아예 "전자 경제학
(E-conomy)"이라는 신조어와 별도 웹 사이트까지 만들어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8월 내놓은 실무 보고서는 제목부터가 비장하다.

"인터넷 혁명의 방어: 아무 일도 않는 것은 해악(When Doing Nothing is
Doing Harm)."

연방 정부를 비롯한 미국 정가는 이렇게 학계와 민간 씽크탱크들로부터
"사이버 패권 방어를 위한 국가 전략"을 독촉 당하고 있다.

한때나마 일본 등의 거센 추격에 쫓겨 위태로왔던 미국의 세계 경제 패권을
되찾아 준 인터넷 등 정보 기술 파워.

그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 "뉴 밀레니엄"에도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국가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전문가들간 컨센서스
가 모여 있는 셈이다.

민간의 이런 성화가 아니더라도 미국 정부와 의회는 나름의 움직임에
부산하다.

국가 역량을 정보 기술 부문에 모으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 패권을 또다시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민간 못지 않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패권 전략은 크게 두갈래다.

전자 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무관세화를 관철시키는 등 이미 미국이 점하고
있는 국제적 경쟁력 우위 분야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 그 하나다.

또 한가지는 미국내 정보 기술 기반의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다.

미 하원이 지난달 26일 전자 상거래에 대한 관세를 대한 영구 유예하는
법안을 4백23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것은 전자의 전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대부분 법안을 놓고 공화-민주 양당간의 대결 구도와 의원들간 출신 지역별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미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의 합의가 도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행정부 또한 여야를 초월한 의회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9일부터 시애틀에서 열릴 WTO(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에 대한 각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행정부의 최우선
아젠다로 잡혀 있다.

정보 기술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사이버 패권을 강화하려는 정부와 업계의
움직임 또한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2002년까지 상무부(Commerce Dept)를 실질적인 전자상거래부(E-Commerce
Dept)로 재편하겠다는 윌리엄 데일리의 지난 8월 발표도 그런 맥락에서다.

"e베이가 경매시장에서 일으킨 혁명처럼, 행정 관청의 서류 업무를 모조리
디지털 업무로 바꾸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기업들도 자동차업계가 부품조달을 위한 통합 전용통신망(ANX)을 정비하고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 전자상거래 기반을 확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디지털 이코노미 계획은 "신 제국주의 전략"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마치 "지리상의 발견" 이후 유럽국가들이 식민지 확보 경쟁에 나섰던 것처럼
"사이버공간"에서 패권을 잡으려는 제국주의적 행태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국가간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터넷의 상업화에 관해 미국이 내놓은 비전, 이를테면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나 정보초고속도로 등의 프로젝트에 비견될 만하다.

여기에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일본이 도전장을 내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대국들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패권에 열을 올리는 것은 전자상거래가
지니고 있는 혁명적 성격 때문이다.

그 혁명은 기존의 경제절서를 송두리째 뒤엎을 만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기존의 무역관행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지사가 필요없으며 견본을 싸들고 며칠 걸려 외국여행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

마케팅과 주문, 결제가 인터넷을 통한 광속의 상거래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세계를 상대로 한 "정보기술 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미국 민관의
뉴 밀레니엄 전략은 하나 둘 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미국의 전자상거래 주료 추진내역 ]

<> 세계 전자상거래 기본계획 발표 (''97.7.1)

- 전자상거래 기본원칙 발표
- 계약자유, 기술중립성, 성장지향, 정부간섭 최소화

<> 디지털 이코노미 1차보고서 발표 (''98.4.15)

- 전자상거래의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분석 보고서(1차)

<> WTO 제2차 각료회의, 세계 전자상거래 선언 채택 (''98.5.20)

- 모든 WTO 회원국은 전자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현재
관행을 유지

<> 전자상거래 관련 OECD각료회의 개최 (''98.10.7~9)

<> 클린턴 대통령, 전자상거래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 (''98.11.30)

<> 전자상거래 1차 정부보고서 발표 (''98.11.30)

- 전자상거래 기본계획 및 대통령 행정명령의 이행상태 점검

<> 외국정부와 전자상거래 관련 공동선언문 및 공동보고서 발표

- 미.일 공동선언(''98.5.15), 한.미 공동선언(''98.11.20) 등

<> 디지털 이코노미 2차 보고서 발표 (''99.6.22)

- 전자상거래의 미국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 APEC 정상회담 (''99.9.12~13)

-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및 Y2K문제 해소를 위한 협력 강화
촉구

<> USTR대표 사이버공간 무관세화 연장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
(''99.9.29)

-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사이버공간이 무관세 지대로 유지되게 하는
것이라고 천명

<> 전자상거래를 위한 글로벌 실행계획 발표 (''99.10)

- ''98.10월 OECD 각료회의에 제출되었던 보고서의 개정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