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하반기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7~10월 추징한 세액 6천6백10억원중 기업과 관련된 것이 4천6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옷로비"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고급의상실.미용실.유흥업소도
57곳이 조사를 받아 1백69억원을 추징당했다.

대표적인 고소득계층인 연예인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84명이
95억원을 물어냈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탈세사례.

<> 다른 업소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유명
나이트클럽은 다른 업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조회기 5~6대를 설치하고 이
조회기로 신용카드를 결제했다.

다른 업소 명의의 조회기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 만큼을 업소 매출에서
누락시킬 수 있다.

국세청은 제보를 받고 지난 8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과정에서 매출액과 지급경비를 관리하는 비밀디스켓을 발견해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탈루매출액이 50억원에 달했고 이와는 별도로 웨이터에게 지급된 수당
14억원도 발견됐다.

국세청은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11억원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고발조치
했다.

<> 보따리 수출상의 무자료 거래 =김모씨는 충북의 한 농공단지에 의료제조
업체를 설립했다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동대문시장 등에서 의류를 무자료로
구입해 수출했다.

97~98년 수출액은 63억여원.

그러나 최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은 3억원에 불과했다.

최씨가 사업장을 농공단지로 정한 것은 정부의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책을
악용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농공단지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61억원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 기업자금 빼내 호화생활 =인천의 한 제조업체 사주 김모씨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딩 등 2백50억원어치의 부동산
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 골프 콘도 헬스 등 회원권 11개와 고급승용차 3대를 갖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런 호화사치생활이 기업자금을 빼돌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물류 자동화 창고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설비를 실제보다
많이 회계장부에다 써넣는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렸다.

또 유학중인 아들과 아내가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

<> 병원 진료수입 신고누락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는 골다공증 촬영기,
태아감식장치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는 유명 산부인과이지만 매출신고
금액이 적어 관할세무서의 감시대상에 올랐다.

조사결과 이 병원은 95년부터 98년 사이 비보험 진료 매출액 6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루한 소득의 일부는 사채놀이에 이용된 사실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소득세 26억원을 추징했다.

<> 전자오락기기 무자료거래 =지방에서 전자오락실 협회장을 하는 박모씨는
아내 명의로 차린 회사를 통해 지역내 전자오락기 시설의 절반 이상을 공급
했다.

박씨가 전자오락기를 무자료로 거래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없었다.

국세청은 사업장에서 거래처 명단이 적힌 수첩을 발견, 박씨와 이들 거래처
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했다.

그 결과 박씨가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44억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6억1천8백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에게 무자료로 오락기를 판 오락기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40억원을
추징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