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막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회의의 성공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각국 대표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논의해야 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의에 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21세기 세계무역질서를 규정할 뉴라운드 협상이 예정된 스케줄
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개도국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아예 협상에 참여
하지 않겠다는 뜻마저 내비치고 있다.

WTO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각료
회의에서 채택할 선언문 초안 작성 작업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협상 당사국들은 종전 자신들의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특히 농업보조금 문제와 기존 무역협정 이행 방안을 둘러싼 미국과 여타국
간의 견해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그 결과 각국 대표들은 의제설정을 사실상 포기,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한채 회의를 끝냈다.

이에따라 30일부터 4일간 열릴 각료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성명을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각국의 입장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이 성명으로는 회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파스칼 라미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아슬아슬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뉴라운드 협상이 예정대로 시작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더욱이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일부 아프리카
국가 대표들은 23일 WTO 각료회의중 자신들의 요구가 검토되지 않을 경우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농업과 섬유 분야에서 자신들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며 혜택기간을 연장하고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뉴라운드 협상의 앞날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비교적 느긋한 입장이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원래 협상이란 깨졌다가 재개
되고 또 깨졌다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며 "협상의 진행상황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막상 회의가 시작되면 정치력을 발휘,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한 정상회담에 각국 정상이 참석을 꺼리고
있어 미국도 회담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김선태 기자 orc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