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전면적인 도발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 증파되는 미군
증원군 지원비용의 부담원칙에 합의했다.

한.미 군당국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갖고 전쟁발발 때 한국은 미증원군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물자 용역 등에 대해선 미국이 전액부담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미증원군에 무상지원되는 토지는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추가소요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군과 정부에서 보유중인 장비 물자 용역 등에 대해서는 해당자원별
로 양국이 상호 부담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향후 분야별 개별협정
을 체결키로 했다.

이와관련, 한국은 장비를 맡고 미국은 물자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마련해
협의를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91년 체결된 WHNS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증원군에 제공하
는 군 및 민간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다음달 열리는 "21세기 한.미 안보대화 실무협의"와 내년 상반기에
열리는 "연합전시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절충할 예정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