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들의 무분별한 바겐세일이나 고가의 경품제공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할인특매고시를 부활하고 경품고시를 강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34개 유명 백화점을
상대로 바겐세일이나 가격인하,경품이나 사은품 제공행사와 관련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제가 폐지된데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시중 백화점들이 연간 2백일이 넘는 기간동안 각종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할인판매를 하는데다 고가의 경품을 내거는 일도 많아
정상적인 소비활동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연간 2백80~2백90일 동안 바겐세일을 하는
백화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
라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세일이나 경품제공이 확인되면
관련고시를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백화점 세일기간과 횟수 등을 제한하던 할인특매고시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올해 1월1일 폐지했다.

또 15만원으로 정해진 소비자현상경품 한도를 삭제하는등 경품고시도 대폭
완화, 아파트나 승용차등 고가경품제공을 허용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할인특매고시 폐지와 경품고시 완화를 주도해왔던
점을 감안할때 이같은 규제들을 부활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